2012년 12월, EU이사회(EU 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다음으로 구성된 일명 “단일특허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 단일 특허 생성(번역 체제 동반)
• 통합 특허 법원 설립

유럽 단일 특허(EUP)는 유럽특허청(EPO)이 부여하는 유럽 특허로, 모든 참가국에 걸쳐 ‘단일 효력’을 갖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상표(EUTM)나 등록공동체디자인(RCD)처럼 하나의 불가분적 권리가 될 것입니다. 통합 특허 법원(UPC)은 참가국들에게 새로운 단일 특허를 포함한 유럽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중앙집중식 법원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UPC 협정 시행 3개월 후에 통합 특허 법원이 개시되고 유럽 특허 출원자들이 유럽단일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2018년 4월에 UPC 협정을 비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EU 법의 적용을 받는 법원에 참여하는 것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관할권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언급한 정부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일 특허 시스템 참여를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정에는 런던이 중앙부 법원 소재지 중 하나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침은 현재의 협정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영국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단일 특허 시스템의 매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 외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UPC 입법에 대한 미해결된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UPC 협정 발효의 전제 조건인 독일의 UPC 협정 비준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유럽 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이 실현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 범위

어느 국가가 통합 특허 법원 및 단일 특허에 참여합니까?

현재 EU의 28개 국가 중 25개국이 통합 특허 법원 및 유럽 단일 특허 체계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체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핀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몰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은 유럽 연합을 떠나며 현재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스페인은 단일 특허 패키지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폴란드는 단일 특허 패키지를 승인하는 최초의 EU 결정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UPC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가동된 후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협정이 서명된 이후임)에 EU에 가입했으며,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일 특허는 단일 특허를 요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UPC 협정까지 모두 비준한 위의 참가국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국가들을 체약국(Contracting Member States)이라고 합니다. 통합 특허 법원의 결정은 단일 특허는 물론 체약국 내의 기존 유럽 특허에도 효력을 미칩니다(옵트아웃 않는 한 – 아래 참조).

2019년 초를 기준으로 UPC 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UPC 협정이 발효되고 단일 특허 제도가 시행될 때 그 적용을 받으려면 독일이 협정을 비준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몰타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영국)

 

다른 EPC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EPC 체약국이지만 EU에 속하지 않는 국가(예: 스위스, 노르웨이)는 단일 특허 또는 통합 특허 법원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EPO가 부여한 유럽 특허는 여전히 이 국가들에 적용되지만 현재처럼 각 국가에서 별도로 승인, 유지 및 시행해야 합니다.

단일 특허

유럽 단일 특허는 어떻게 취득합니까?

유럽 특허 출원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유럽특허청에 출원합니다.

출원이 등록되면, 출원자는 유럽 특허가 체약국에 대해 ‘단일 효력’를 지녀야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 특허 요청은 특허 등록 공개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 특허 요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유럽 특허를 단일 특허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일 보호의 대안으로 모든 체약국 내에서 별도로 유효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UP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UPC 협정을 비준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언제나 여전히 개별적인 유효화가 필요합니다.

단일 특허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EPO에서 유럽 특허 출원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단일 특허의 갱신 수수료는 EPO에서 정해 놓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갱신 수수료의 수준은 1개 국가의 평균 갱신 수수료의 4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럽 특허에 관해 보통 소수의 국가에서만(예컨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만) 유효화 절차를 진행하는 출원자의 경우, 단일 특허는 별다른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특히 단일 특허가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과도기 동안에는 단일 유럽 특허의 전체 텍스트를 하나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계 번역을 통해 모든 EU 언어로 특허를 자동 제공할 계획이므로 특허권자가 EUP를 취득하기 위해 번역을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과도기는 기계 번역의 품질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최대 12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단일 특허를 선택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일 특허의 몇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런던 협약(London Agreement)에 가입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체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효화 하는 경우, 과도기 동안(최대 12년) 번역 요구 사항과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런던 협약 체약국 내에서만 일반적으로 유효화 하는 경우, 과도기 동안 번역 요구 사항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Google 번역이 충분히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도기 이후에 번역 요구 사항과 비용이 감소됨

3개국에서만 일반적으로 유효화 하는 경우 갱신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음

체약국 중 4개국 이상에서 유효화 하는 경우
갱신 수수료가 감소할 수 있음

단일 특허를 요청하는 시점에 비준하지 않은 EU 국가(예: 스페인)는 포함되지 않음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해 16개국 이상에 적용됨

EU 회원국이 아닌 EPC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이들 국가 내에서 유효화 절차를 진행해야 함

단일 특허는 항상 UPC의
관할권에 속하게 됨

UPC에서 옵트아웃할 수 없음

체약국 내에 상주하는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기관, 대학, 공공 연구 기관의
번역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상 체제를 이용할 수 있음

갱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 기간 동안 국가별로 선택하여 특허를 소멸시킬 수 없음

통합 특허 법원

통합 특허 법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유럽 특허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특정 유럽 특허의 효력이나 침해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결정은 독일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병렬’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우에 따라 국가별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합 특허 법원에 가입한 국가들은 모두 유럽 특허 및 추가보호증명(SPC)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의 법원에서 단일 중앙집중식 법원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유럽 특허의 침해 또는 효력에 관한 결정을 단일 법원이 내리고 모든 참여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병렬 소송의 수가 줄어들고 법적 확실성이 높아집니다.

통합 특허 법원에서는 어떤 소송이 제기됩니까?

새로운 유럽 단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새로운 통합 특허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법원은 체약국 내에서도 역시 ‘기존’ 유럽 특허(즉, 단일 효력을 갖지 않는 특허)와 관련된 침해 및 효력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허에 대해 부여된 추가보호증명(SPC)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독점적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면, 예를 들어 EP(FR) 특허의 취소 소송은 프랑스 법원이 아닌 통합 특허 법원에 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내의 유럽 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도 역시 통합 특허 법원에 제기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 특허 법원의 결정은 모든 체약국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도기(최초 7년, 검토 후 연장 가능) 동안에는 ‘기존’ 유럽 특허에 관한 소송을 통합 특허 법원 대신 국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기 동안 유럽 특허 소유자는 자신의 유럽 특허에 관한 소송이 국내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된” 특허는 특허권자가 옵트아웃을 철회(언제든지 가능)하지 않는 한 전체 특허 기간 동안 옵트아웃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통합 특허 법원을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옵트아웃 절차(아래 참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이 계속해서 국내 특허(예: EPO가 아닌 국내 특허청이 부여한 특허)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통합 특허 법원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1심 법원은 중앙부(Central Division), 그리고 현지 및 지역 ‘부’(체약국이 정함)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가 효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을 맡는 반면, 침해 소송은 대개 지방부에서 맡습니다.

현재의 UPC 협정에 따르면 중앙부는 파리(물리 및 재료 분야)와 뮌헨(기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협정에는 런던 중앙부 법원(생명 과학 및 화학 분야)이 명시되어 있지만, 영국이 단일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통합 특허 법원에 대한 항소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할 것입니다.

옵트아웃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UPC가 발효되면 특허권자가 “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모든 유럽 특허는 자동적으로 통합 특허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특허권자는 유럽 특허 각각에 대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 경우 자동으로 UPC의 관할권에 속하게 됨).
  2. UPC 옵트아웃

옵트아웃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옵트아웃 절차는 UPC가 발효된 때로부터 처음 7년 동안(5년 후 검토에 따라 14년까지 연장 가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옵트아웃 절차는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 옵트아웃은 유럽 특허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옵트아웃을 철회하지 않는 한 – 아래 참조).
  • 계류 중인 유럽 출원에 대한 옵트아웃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유럽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 옵트아웃이 자동 적용됩니다.
  • UPC가 실제로 발효되기 전에 UPC 협정이 발효되는 날짜부터 특허권자가 옵트아웃을 제출할 수 있는 ‘선라이즈’ 기간이 있습니다.
  • 그 이후에 UPC의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는 특허는 옵트아웃할 수 없습니다.
  • 옵트아웃의 철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즉, 특허를 UPC의 관할권에 귀속시키기 위해).
  • (옵트아웃 철회 후에) 재차 “옵트아웃”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번의 요청으로 둘 이상의 특허를 옵트아웃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량” 옵트아웃).
  • 옵트아웃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결국 UPC이 체약국 내에서 EPO가 등록한 모든 특허(단일 특허와 일반 유럽 특허 모두)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UPC가 발효되고 7년 후입니다. 이 기간 후에 UPC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내 출원(예: GB, DE)을 하는 것입니다.

통합 특허 법원을 이용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통합 특허 법원의 몇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유럽” 침해에 대한 단일
소송(“범-유럽” 금지명령의 발부 포함)

테스트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 – 몇몇 사례를 거친 후에 절차가 최적화될 수 있으며 판례법 체계가 확립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음.  따라서 초창기에는 성공 가능성 및 절차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법원이 유럽 전역의 경험이 풍부한 지적재산(IP) 판사 풀을 보유하게 됨(최고의 국내 판사가 UPC와 국내 법원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에는 이 판사들이 시간제로 선임됨)

EPO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중앙 취소 소송이 가능함

특허권자가 법원에 대한 조기 경험을
얻을 수 있음

절차의 분장(즉, 침해와 효력을 별도로 결정함)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효력 및 침해와 관련해 청구항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청구항 해석이 달라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분장이 행해짐

특허권자가 초기 판례법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유럽 전반에 걸쳐 국내 법원에서 현재 불리한 법적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정 쇼핑의 위험 – 청구항 해석 및 실체법과 관련하여 여러 현지/지역부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예컨대 일부 현지/지역부는 다른 지역보다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법정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항소 법원이 서로 다른 부의 법원들 간의 격차를 적절히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

 

 

기존 유럽 특허는 통합 특허 법원에 옵트인하여 “유럽 단일 특허”가 될 수 없음

 

 

해당 정보는 단순화 되어 있어서 법이나 관행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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