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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161/162의 통지에 따른 권리 포기

유럽 지역단계 진입 직후 발행되는 Rule 161/162의 통지에 응답기한은 6개월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소 길 수도 있는 이 기간이 원치 않는 출원 진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Rule 161 및 162의 통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구두 절차 (Oral Proceedings)

“구두 절차”는 EPO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EPO 앞으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 구두로 진술하기 위한 청문회를 의미합니다. 구두 절차는 EPO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 EPO에 의해 심리될 최종 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및 단일 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단일 특허제도는 아래 두가지의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 EU 단일 특허 (the EU Unitary Patent)
  • 통합 특허 법원 (the Unified Patent Court)

단일 특허(UP)는 EPO가 부여한 유럽특허로, 모든 참가국에 걸쳐 '단일 효과'를...

런던 협정(The London Agreement)

런던 협정은 유럽특허 부여 후 발생하는 번역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런던 협정에 서명한 EPC 회원국에서 발효 이후에 모든 승인되는 특허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법상 관행

출원이 등록가능하게 되면, (출원이 영문으로...

유럽 지역단계 특허 출원 – 초기 절차 -유럽 특허청 이외의 기관이 ISA 일 경우

Early Stage Procedure - EPO is NOT ISA Flowchart _KO

한국 특허청과 같이 유럽 특허청(EPO)이 아닌 기관이 국제 조사를 수행한PCT 출원에 대하여, 유럽 지역단계에 진입 후 조사부에 의해 조사를 받기까지 초기 절차에 대해...

유럽에서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 발명의 특허성

본 페이지에서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비즈니스 맥락에서 고안된 발명이 언제 EPO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특허청(EPO)이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유럽특허의 등록절차

유럽특허 출원이 유럽 특허청 (EPO)에 의해 등록결정되면, 유럽특허가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본 가이드의 목적은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상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

유럽특허제도의 소개

과거에는 하나의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해야만 했습니다. 즉, 유럽 전역에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각 국가에 개별적인 출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1978년부터 많은 국가에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유럽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유럽특허출원의 국가지정(Designation)과 비회원국 특허의 확장 및 효력인정 (Extension and Validation)

2009년 이후 제출된 유럽특허출원의 경우, 지정 가능한 모든 EPC “회원국”은 하나의 공식적인 수수료(“지정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EPC 회원국은 유럽특허출원일 또는 PCT 출원의 유럽지역단계 출원의 PCT 출원일에...

이의(Opposition)

유럽특허가 등록되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의는 EPO (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처리하며 모든 지정국에서 효력을 갖는 중앙 절차입니다. 즉, EPO의 이의 절차는 각 국가별 무효/취소 절차 이외에 존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의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실험적 사용에 대한 효력 면제 (Experimental Use Exemption in the Pharmaceutical and Biotech Industries)

2014년 10월 1일 발효된 영국 특허법의 개정으로 인해 의약품의 시험적 사용에 대한 특허 침해 효력 면제의 범위 (이른바 “bolar 조항”)가 확대되었습니다. 효력 범위 면제의 범위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모든 시험 및...

확장된 유럽 조사 보고서 (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s)

유럽특허청의 조사보고서에는 출원과 발명에 대한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확장된 유럽 조사 보고서는(EESR)은 유럽 조사 보고서(European search report)와 조사관의 의견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심사관의 의견

EESR에 포함된 의견의 목적은 출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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