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특허제도는 아래 두가지의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 EU 단일 특허 (the EU Unitary Patent)
  • 통합 특허 법원 (the Unified Patent Court)

단일 특허(UP)는 EPO가 부여한 유럽특허로, 모든 참가국에 걸쳐 '단일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EUTM(European Union trade mark)이나 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와 같은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통합특허법원(UPC)은 참여국에서 새로운 단일특허를 포함한 유럽특허의 소송에 대한 중앙집권적 법원을 제공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단일 특허가 가능해지고 통합특허법원도 오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독일이 UPC 협정을 언제 비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 의회는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 법원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송들도 기각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준비 기간은 2022년 1월 19일에 시작되었으며, 준비가 충분히 진행되면 독일의 비준이 예상됩니다.

지리적 범위

UPC와 EU 단일특허제도 참여 국가

현재 EU 27개국 중에 24개국이 통합특허법원과 EU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래의 해당 국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특허 제도가 처음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 2022년에 발행된 단일 특허는 아래에 나열된 24개 국가가 모두를 커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 모두가 아직 필요한 입법을 비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16개국이 비준하였으며, 독일 또한 조만간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비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체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몰타*  
  • 위 국가 중에 비준서를 제출하여 초기에 커버될 수 있는 국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 **독일은 UPC 준비가 충전히 진전되면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기 때문에 UPC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스페인과 폴란드는 단일특허 제도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크로아티아는 UPC 협정이 사인된 이후인 2013년 7월 1일에 EU에 가입하였고, UPC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일특허는 단일특허를 신청한 시점에서 UPC 협정에 비준한 모든 참가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로 표시된 16개국과 독일이 포함되고, 나머지 7개 국가중에 단일특허가 요청되기 전에 비준한 국가가 해당됩니다. 이들을 체약국(Contracting Member States)라고 하며, 통합특허법원의 결정은 체약국의 단일특허와 (전통적인 유럽특허가 opt-out되지 않은 이상 - 후술) 전통적인 유럽특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일특허 체약국이 아닌 EPC회원국

EPC회원국이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영국, 스위스, 및 노르웨이)는 단일 특허 또는 통합특허법원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PO에 의해 부여된 유럽 특허는 여전히 이 국가들을 커버하지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유효화, 유지, 및 집행해야 합니다.

EU 단일특허(The EU Unitary Patent: EU UP)

EU 단일특허의 취득 방법

유럽 특허출원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EPO에 제출될 것입니다.

출원이 특허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면, 출원인은 유럽 특허가 체약국에서 단일 효과를 가지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에 대한 요청은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 유럽특허를 단일특허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일특허에 의한 보호 대신 기존과 같이 일부 또는 모든 체약국들에서 개별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단일 특허가 요청될 때 UPC 협정에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개별적인 유효화도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단일 특허 취득 요건

단일 특허 신청에 관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6년 (최대 12년)의 과도기 동안 전체 특허 명세서의 번역이 요구됩니다. 특허가 영어로 작성된 경우, 단일 특허 요청은 명세서를 유럽 연합의 다른 공식 언어로 완전히 번역되어야 합니다. 특허가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작성된 경우, 단일특허 요청서에는 명세서의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번역된 문서는 등록 이후 절차에서 법적 텍스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기가 지나고나면 기계 번역이 대신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일 특허의 비용

등록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그대로 입니다. 즉, EPO에 출원, 심사, 및 출원 연차료는 동일합니다.

등록 이후 EU 단일특허의 등록 연차료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단일특허의 등록 연차료의 수준은 단일 국가의 평균 연차료의 대략 4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가 많은 국가들에서 커버되기를 희망한다면 (예컨대,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보다 많은 국가들) 단일 특허가 좋은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 특허 출원과 심사 요청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외의 EPC 체약국의 언어로 제출된 경우,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은 500유로의 '보상 제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6-12년의 과도기 동안 번역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일특허 선택의 장단점

단일특허의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장점 단점
과도기간 내에 런던 협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를 적어도 하나 유효화하는 경우라면, 번역에 대한 요건과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음 과도기간 내에 런던협정에 속하는 국가들만 유효화하는 경우라면, 번역 요건과 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
과도기 이후 (구글 번역이 충분히 정확하다고 판단될 때) – 번역 요구 사항 및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3개국에서만 유효화하고자 한다면 단일특허가 높은 연차료를 부과함
4개 이상의 계약 회원국에서 유효화 하는 경우 – 연차료 감소 단일특허 신청 당시 비준하지 않은 EU 국가(예컨대 스페인)는 포함되지 않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및 스웨덴을 포함한 최소 17개국이 커버됨 EU 회원국이 아닌 EPC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에서 이전과 같이 유효화해야 함
단일특허는 항상 UPC의 관할권에 속함 UPC 관할권에서 opt-out할 수 없음
전술한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조직, 대학 및 공공연구조직의 번역 비용 절감 연차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 선택적으로 특허를 포기할 수 없음.

통합특허법원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통합특허 법원의 취지

현재 유럽특허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럽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결정은 현재 독일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병행 소송은 당사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때때로 다른 국가 법원의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합특허법원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유럽 특허 및 SPC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 법원에서 중앙 집중식 단일 법원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특허의 침해 또는 유효성에 대한 결정이 단일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참여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병행 소송의 양을 줄이고 법적 확실성을 높일 것입니다.

통합특허법원에서는 다뤄지는 소송

새로운 유럽 단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새로운 단일 특허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체약국 내에서 통합특허법원은 '전통적인 유럽 특허’ (즉, 선택된 유럽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유효화된 유럽 특허)와 관련된 침해 및 유효성 문제 및 SPC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UPC 계약이 완전히 발효되면, 예컨대 유럽 특허 중 프랑스 특허의 취소 소송은 프랑스 법원이 아닌 통합특허법원에 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유럽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도 통합특허법원에 제기될 것입니다. 통합특허법원의 결정은 모든 체약국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도기 기간 (초기 7년, 검토하여 연장 가능) 동안에는 UPC 대신 개별국 법원에서 '전통적인 유럽 특허’에 관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도기 동안 유럽 특허권자는 유럽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개별국가의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opt-out'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가 opt-out을 철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opt-out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opt-out 절차(아래 참조)는 초기 단계에서 UPC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은 계속해서 해당 국가의 특허(즉, EPO가 아닌 국가 특허청에서 부여한 것)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통합특허법원의 위치

1심 법원은 체약국들에 의해 설정되는 지역부서(local and regional division)와 중앙부서(Central Division)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서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맡으며, 침해 소송은 지역부서에서 다뤄집니다.

현재 UPC 협정에 따라 중앙부서는 파뤼에와 뮌헨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합니다. 하게 됩니다.

Opt-out 절차


UPC가 발효되면 특허권자가 opt-out하지 않는 한 모든 유럽특허는 자동으로 체약국 내 UPC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특허권자는 (단일특허가 아닌) 유럽특허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UPC 관할에 속함
  2. UPC 에서 opt-out 요청하여 UPC 관할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Opt-out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opt-out 절차는 UPC가 발효된 후 처음 7년 (5년 후 검토하여 최대 14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동안만 가능함
  • opt-out 절차는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됨
  • opt-out은 유럽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지속됨 - (opt-out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 아래 참조)
  • 계류 중인 유럽 출원에 대해 opt-out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함 - 등록되면 opt-out이 관련 유럽 특허에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 UPC가 운영될 때까지 3개월의 'sunrise' 기간이 있으며, 이때 특허권자는 opt-out을 제출할 수 있음
  • UPC 에서 소송 절차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opt-out할 수 없음
  • opt-out 철회는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음 (특허를 UPC의 관할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 opt-out을 철회한 후에는 다시 opt-out할 수 없음
  • 한번의 신청으로 하나 이상의 특허를 opt-out하는 대량 opt-out도 가능함
  • opt-out에 대한 관납료는 없음

추후 과도기가 지나게 되면 궁극적으로UPC는 UP 회원국에서 EPO가 부여한 모든 특허 (UP 및 기존 유럽 특허 모두)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UPC가 발효된 후 7년입니다 (즉, 2029년 여름 이후). 이 시기가 지나면 UPC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 특허청에 별도의 출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FR, DE, IT 등 개별출원).

통합특허법원 이용의 장단점

UPC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단점
유럽에서 단일 침해소송 조치가 가능 (범유럽의 침해 금지 명령의 발행을 포함)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체제인 점 – 절차가 최적화되까지 여러 판례들이 필요할 것이며, 판례법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소송의 성공 가능성 및 예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는 유럽 전역의 경험 많은 IP 판사의pool이 있습니다. 판사는 처음에 시간제로 임명되어 최고의 국내 판사가 EPC와 자국 법원 모두에 봉사할 수 있음 EPO 이의 신청 기간 만료에도 중앙적인 무효 소송이 가능함.
특허권자는 통합법원의 초기 경험을 해볼 수 있음 절차의 분리가 가능하므로(즉, 침해여부와 유효성이 별도로 판단됨) 잠재적으로 더 높은 비용이 유도되며, 유효성 및 침해에 대한 청구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청구항 해석이 달라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의 분리는 서면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발생할 것임.
특허권자는 잠재적으로 초기 판례법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유럽의개별국 법원에서 불리한 법률적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원 쇼핑의 위험성 – 다양한 지역 부서가 청구범위 해석 및 실체법과 관련하여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부서보다 특허권자 친화적인 부서가 생기면 법원 쇼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법원의 여러 부서간의 다른 관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방법특허의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여러 체약국에서 다른 단계를 수행한 경우 침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음 (국가 간 문제 감소) 기존 유럽특허를 UPC에 opt-in하여 UP가 되도록 할 수는 없음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Topics: Patents - General , Patents - European , IP Protection ,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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